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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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6.04.12 선고 2015구합1616 판결
  2013.1.1.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‘2013. 1. 1.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’이다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